열린마당
혁신제안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 제안 작성시 입력하시는 이메일주소로 작성글 및 답변 내용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작성시 입력하셨던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제안대상 *
도민
제안기간 *
연중상시
제안방법 *
- 온라인 접수 ( 팩스ㆍ방문접수ㆍ전자우편도 가능 )
· 팩스 : 063-231-7491
· 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4층 사무처, 기획정책팀
· 전자우편 : aldnjs0735@jbct.or.kr
* 범정부 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포털사이트에 접속
처리절차 *
제안등록
내용검토
제안심의 및 채택 결정
결과 공유
* 추후 상위기관 규제 제안 진행
제안내용 *
* 문화예술ㆍ관광 분야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 각종 사무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경비절감에 관한 고객편익증진 사항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문의는 ‘재단에 바란다’에 작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단순 민원사항인 것
재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추진 중인 것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것
대내외 감사 등에 지적사항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